민법의 의의
민법: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사법) -> 민사소송
규율: 법적분쟁을 해결한다.
1. 법률 |
2. 관습법 |
3. 조리(상식) |
청의: 청약의 의사표시
승의: 승락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락이 합치되면 매매계약 성립
건소이: 건물소유권이전
대지: 대금지급
p.181 권리변동의 원인/결과/개개의사실
권리변동 원인/결과/개개의사실에 이름을 붙여줬다 (외우자)
권리변동의 개개의사실: 법률사실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결과: 법률효과
법률요건은 2가지로 나뉘는데, 기준은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이다.
1.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있다 |
2. 법률규정 | 의사표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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