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1)(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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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7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2. 효력요건 1) 당사자: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2)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3) 의사표시: 일치 & 하자가 없어야한다

효력요건이라는 것은 일단 성립요건은 갖추어진 것임
무효라는것은 성립요건은 일단 갖춘것이고,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이다.

각 시점을 중심으로 법률관계자의 명칭을 잘 인지하면 법률관계의 문제를 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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