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1)(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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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법률행위>효력요건>목적>확정성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법률목적: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이행기: 채무를 이행하여야할 시기
신뢰이익의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고 들인 비용

Q: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 A: O
Q: 계약체결사항의 과실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 A: O

원시적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사항의 과실책임이 문제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