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2)(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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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법률행위>효력요건>목적>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요건>법률행위>효력요건>목적>적법성
1. 단속법규: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2. 효력법규: 시법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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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법률행위>효력요건>목적>사회적타당성

조항	내용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절대적 무효)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