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1)

p. 208

무효와 취소 일반

무효	취소
1. 효력요건>당사자>권리능력(산사람)	1. 효력요건>당사자>행위능력(미성년자)
2. 효력요건>당사자>의사능력(소주60병)	2. 효력요건>의사표시>착오
3. 효력요건>목적>확정성(이행기)	3. 효력요건>의사표시>사기/강박
4. 효력요건>목적>가능성>원시적불능(화재)
5. 효력요건>목적>적법성>효력법규(야매)
6. 효력요건>목적>사회적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첩)
7. 효력요건>목적>사회적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어리석은 노인)
8. 효력요건>의사표시>비진의표시(사직서)
9. 효력요건>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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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분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응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 가능	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
주장기간	제한이 없음	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 10년)
각각의사유	권리능력 흠결	제한능력(행위능력)
	의사무능력	착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사기,강박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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