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효력
p. 219
물권의 특질
1.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위에 하나의 물권) | 1. 우선적효력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 |
2. 공시의원칙 (널리알린다) | 2. 물권적청구권 |
1)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2) 공시의원칙: 물권이 변동한 경우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3) 우선적효력: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 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
우선적 효력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물권적 청구권
의의: 물권에 대해서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