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30년] 1.부동산 정책(박근혜)
1. 부동산정책(박근혜)
호재
| 2013.4.1 | 1.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
| 1)택지개발 중단(1,2기 신도시개발에 기여했던 악법) | |
| 2)도심외곽 대규모 택지 개발 중단(주택공급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미) | |
| 3)공공분양주택 공급축소(7만호->2만호) | |
| 2.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 |
| 3.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 |
| 2013.8.28 | 1.취득세율 영구인하 |
| 1)9억원이하 1주택 2% | |
| 2)9억원초과,다주택 4% | |
| 3)6억이하 1% | |
| 4)6~9억원 1% | |
| 5)9억원초과 3% | |
| 2013.12.3 |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폐지 |
| 2014.9 (최경환) | 1.청약제도완화 |
| 1)수도권 청약감점항복폐기(1~2순위 통합 및 기간단축 2년->1년) | |
| 2.주택담보대출규제완화 | |
| 1)LTV, DTI 전 금융권 70%로 일괄적용(통화량 급증, 빚내서 집사라) | |
| 3.재건축 연한 규제완화(최장 40년->30년) | |
| 2014.12 | 1.분양가 상한제(민간택지) 폐지 |
| 2.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 | |
| 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제한 완화(1주택->3주택) | |
| 4.정비사업 동의서 재사용 | |
| 5.재건축 동별 동의율 축소(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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