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30년] 1.부동산 정책(노무현)

1. 부동산정책(노무현)

악재

정책시행	정책내용
2003.2.25	취임
2003.5.23	1.주택가격 안정대책
	1)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2)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강화
	3)1순위 자격제한 및 5년간 재당첨 금지
2003.9.5	1.재건축아파트 가격 안정대책
	1)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사업 중소형 60% 이상 의무화
2003.10.29	1.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1)투기지역 LTV50%->40% 강화/ 실거래가 과세
	2)종합부동산세 도입
	3)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60%)
	4)투기과열지구 지정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2005.8.31	1.지방시장 초토화(지금도 회자되는 정책)
	1)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2)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으로 확대
	3)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50%)
2006.3.30	1.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조달 계획 신고
	2.재건축 관리감독기능 강화,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
2007.1.11	1.다주택보유자 주담대출 규제강화,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1건 제한
	2.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를 민간택지로 확대
	3.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