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30년] 1.부동산 정책(김대중)

1. 부동산정책(김대중)

호재

정책시행	정책내용
1998.5.22	1.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1)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양도세 한시 면제
	2)분양가 자율화, 토지거래 허가폐지
1998.12.12	1.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1)민영주택 분양가 추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감면범위 확대
	2)중도금 추가지원
1999.3.22	1.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1)재건축 시행사 가구당 2,000만원 자금지원
1999.10.7	1.주택건설촉진 대책
	1)민영 청약자격 완화, 재당첨 제한 폐지
2000.1.10	1.서민주택자금 지원규모 3조원 확대
2000.7.1	1.건설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대책
	1)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비수도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2)주택채권 감면, 취등록세 감면
2001.5.23	1.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투자적정화 방안
	1)신축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2)국민주택 규모 취등록세 한시 감면
	3)전월세 안정화 대책 = 소형평형 공급확대
	4)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 = 국민임대 공급확대
	5)수도권 매년 600만평 공공택지 공급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거나 규제를 가할 때 항상 분양권부터 건드린다는 것이다.

부양하려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규제하려고 하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아이템들
1. 분양권 전매허용
2. 청약자격 완화
3. 재당첨제한 폐지
4. 양도소득세 면제
5. 취등록세 감면
6. 분양가 자율화
7. 토지거래허가 폐지
8. 재건축사업의 지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거나 진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동일하다.)